<레프트21> 대책위

국제 항의 성명서

 

 

 

We, the undersigned, are deeply concerned to hear the news of the arrest and court ruling that fined six supporters (Jo Ik-jin, Kim Deuk-yeong, Kim Hyeong-hwan, Kim Ji-tae, Kim Mun-ju, Shin Myeong-hui) of Left21, a registered anti-capitalist paper in South Korea, for selling a registered paper in street. The charge that they violated the public gathering and assembly act is ludicrous. This is clearly a concerted effort of the police, prosecutors, and the court to repress the freedom of press and democracy. We strongly condemn the Lee Myung Bak government¹s repression against democracy. We strongly demand that the charge and the fine against the six Left21 support be dropped immediately. We intend to publicise this outrage to the working people in the world to build up a chorus of voices demanding it comes to an end.

 

우리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반자본주의 신문 <레프트21>을 거리에서 판매한 지지자 6명(조익진, 김득영, 김형환, 김지태, 김문주, 신명희)이 연행되고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들의 행위가 집시법 위반이라는 혐의는 황당한 주장이다. 이는 분명히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하려는 경찰, 검찰, 법원의 조직된 시도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레프트21> 지지자 6명에 대한 혐의와 벌금형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이 부당한 사건을 전 세계 민중에게 알려 사건의 종결을 요규하는 항의를 건설할 것이다.

 

 

그렉 알보, 캐나다 요크대학교 교수

Prof Greg Albo, York University, Toronto, Canada

 

네덜란드 국제사회주의자단체

The Internationale Socialisten (Netherlands)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킹스칼리지 교수

Prof. Alex Callinicos, King’s College, London, UK

 

자일스 자이 웅파콘, 태국 출라롱콘대학교 정치학 교수(태국 정부의 정치적 탄압 때문에 영국에 망명 중임)

Prof. Giles Ji Ungpakorn

 

오언 밀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로빈슨칼리지 박사 과정
Dr Owen Miller
Researcher, Robinson College, University of Cambridge, UK

 

블라디미르 티호노프(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한국학 교수
Professor Vladimir Tikhonov
University of Oslo, Norway

 

제임스 플레스테드,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지역∙공공부문노조 대의원

James Plested
Delegate, Community and Public Sector Union, Victoria, Australia

 

피비 켈러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전국학생회연합 동성애 분과 담당자

Phoebe Kelloway
National Queer Officer, National Union of Students (Australia)

 

이언 버철, 영국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Ian Birchall, Marxist Historian, UK

조엘 웨인라이트,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지리학과 조교수

Dr. Joel Wainwright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Ohio State University, USA

주희 주디 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Ju Hui Judy Ha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개러스 데일, 영국 브루넬대학교 국제정치학과 부교수

Gareth Dale

Senior Lecturer in 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 Brunel University, UK

믹 암스트롱,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주의적 대안 활동가

Mick Armstrong
Socialist Alternative Australia

 

리즈 로스,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주의적 대안 활동가

Liz Ross
Socialist Alternative (Australia)

 

산드라 블러드워스,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주의적 대안 활동가

Sandra Bloodworth
Socialist Alternative, Australia

 

혜선 정,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지리학과 박사 과정

Hyeseon Jeong,

PhD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The Ohio State University, USA

 

닉 리머,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Nick Riemer
Senior Lecturer, Departments of English and Linguistics,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파노스 가르가나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PANOS GARGANAS
SOSIALISTIKO ERGATIKO KOMMA (SEK) GREECE

 

존 몰리뉴, 영국 포츠머스대학교 예술∙디자인∙미디어학과 부교수(아일랜드 거주)

Dr John Molyneux BA Ph D, Ireland

조앤 콜린스, 아일랜드 더블린 시의원

Councillor Joan Collins, Dublin City Council, Ireland

 

브리드 스미스, 아일랜드 더블린 시의원

Councillor Brid Smith, Dublin City Council, Ireland

 

리처드 보이드 바레트, 아일랜드 던리어리래스다운 군의원

Councillor Richard Boyd Barrett, Dun Laoghaire Rathdown County Council, Ireland

 

지노 케니, 아일랜드 사우스더블린 군의원
Councillor Gino Kenny, South Dublin County Council, Ireland

 

휴이 루이스, 아일랜드 더블린 시의원
Councillor Huey Lewis, Dublin City Council, Ireland

 

키어런 앨런, 아일랜드 더블린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Dr Kieran Allen, Senior Lecturer, University College Dublin, Ireland

 

피어달 오그래디, 아일랜드 아동정신과 상담의(의학박사)
Dr Peadar O'Grady, MD, Consultant Child Psychiatrist, Ireland

 

메리 스미스, 낙태방지청 연구원
Ms Mary Smith,MA, Research Officer, Crisis Pregnancy Agency, Ireland

 

시네이드 케네디, 국립아일랜드대학교 영어학과 교수(문학박사)
Dr Sinead Kennedy MA PhD, Department of English, NUI Maynooth, Ireland

 

다니엘 사바이,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 국제위원회

Danielle Sabai, International Commission of the NPA(New Anticapitalist Party), France

 

케빈 그래이, 영국 서식스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Dr. Kevin Gray, Lectur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University of Sussex, UK.

 

마이크 트린, 뉴질랜드 유나이트노조 내셔널디렉터

Mike Treen, National Director, Unite Union, New Zealand

 

닐 데이비슨, 영국 스트래스클라이드대학교 사회학부 선임 연구교수

Neil Davidson, Senior Research Fellow, School of Applied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Strathclyde, Glasgow, UK

 

두걸 맥닐, 뉴질랜드 금융노동조합원(개인 자격)

Dougal McNeill, Member, FINSEC Finance Workers' Union, New Zealand (personal capacity)

 

아힘 샤베르트, 독일 시민

Achim Schabert (Citizen of Germany)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한반도평화캠페인

Veterans For Peace, Korea Peace Campaign, USA

 

미국 킵레프트

Keep Left, USA

크리스틴 부흐홀츠, 독일 국회의원

Christine Buchholz, MP, Germany

리 리애넌, 오스트레일리아 녹색당 뉴사우스웨일스 상원의원 당선자

Lee Rhiannon, NSW Senator-elect, The Greens, Australia

짐 케이시,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 소방관노조 간사

Jim Casey, State Secretary, New South Wales Fire Brigade Employees' Union, Australia

 

프랭크 스틸웰,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학교 정치경제학과 교수

Professor Frank Stilwell, Department of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빌 던,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학교 정치경제학과 조교수

Dr Bill Dunn,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Economy, Sydney University, Australia

 

팀 앤더슨,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학교 정치경제학과 조교수

Dr Tim Anderson,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토머스 번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학교 정치경제학과 조교수

Thomas Barnes,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니컬러스 레이머,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학교 영어학과 조교수

Dr Nicholas Reimer, Lecturer, English Department,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크리스티나 호,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기술대학교 예술사회학부 부교수

Dr Christina Ho, Senior Lecturer, Social Inquiry
Faculty of Arts and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Australia

 

주디 맥베이,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대학교 대학원학생회 교육 분과 담당자

Judy MCVEY, Education Officer, Graduate Student Association,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필립 그리피스, 오스트레일리아 서던퀸스랜드대학교 정치경제학과 조교수

Dr Philip Griffiths, lecturer,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Southern Queensland, Australia

 

이언 린툴, 오스트레일리아 솔리대리티 전국위원회를 대표하여

Ian Rintoul, On behalf of National committee, Solidarity, Australia

탄 원 서

 

지난해 5월 7일 저녁 서울 강남역에서 등록 정기간행물인 격주간 진보 신문 <레프트21>을 판매하던 김지태를 비롯한 6인이 경찰에 불법 연행됐다. 그리고 법원은 이들이 ‘미신고 집회’를 했다며 총 8백만 원의 벌금형을 약식명령했다. 그러나 신문 판매를 ‘미신고 집회’로 몰아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었다.

6인을 기소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레프트21>에 실려 있는 정부 비판적 논조를 문제 삼았다. ‘미신고 집회’는 명분일 뿐, 사실 검찰은 정부 비판 언론을 길들이고 싶었던 것이다.

지난 7월 28일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단독22부)는 6인 중 5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즉각 항소했다. 무죄 판결을 용납할 수 없고 어떻게든 정부 비판적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원의 판결도 아쉬움이 있다. 재판부는 5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6인이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 들였다. 무죄인 5인은 집회를 “단순 참가”했거나 “늦게 도착”했고, 6인 중 1인인 김형환은 집회를 주최했기에 선고유예라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도 검찰이 정당한 <레프트21> 판매를 방해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준 것이다.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온전히 인정치 않은 이번 판결에 우리는 큰 유감을 표한다.

<레프트21>은 2009년 3월 각계 진보 인사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창간한 국내에 보기 드문 진보 신문이다. <레프트21>은 기업 광고와 정부 후원 없이 발행하며,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판매한다.

다른 모든 신문과 마찬가지로 <레프트21>도 고유의 정치적 주장이 담겨 있고, 바로 그 주장을 알리며 구입을 호소한다. 그런데 법원은 판매를 위해 신문 내용을 알리는 행위, 그 자체를 시위로 규정한 것이다.

재판부 규정대로라면 거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판촉 행위가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집시법의 ‘시위’규정)”가 될 것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집회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은 정부 입맛대로 언론을 제약할 근거가 될 것이다. 실제 지난해 G20 회의 기간 동안 경찰은 <레프트21> 판매를 가로 막았다.

이처럼 이 사건은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문제다. 그래서 국내외 저명한 진보 인사들과 단체들, 언론 단체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법원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진정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기 바란다.

법원은 김지태를 비롯한 6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민주노총 이수호 지도위원,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위원장, 민주노동당 이혜선 최고위원, 통일광장 임범규, 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 국회의원,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민주당 손학규 대표

[대변인논평]진보언론<레프트21>에 대한 기소는 언론 자유 탄압에 불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보신문 <레프트21>을 판매해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지태 씨 등 6인에 대한 1차 재판이 진행됐다.

민주노동당은 검찰의 이번 기소는 신문 판매 행위를 집회로 둔갑시킨, 진보언론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

검찰은 구호와 소리를 높여 신문을 판매한 행위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이들 6인을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이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등록 간행물인 <레프트21>은 집회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유인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판매하기 위해 구호 등의 형식을 사용한 것은 판매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검찰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결국 검찰이 말하는 집시법 위반은 구실에 불과하다. 그간 일관되게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비판해온 진보언론 <레프트21>의 판매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이번 검찰 기소의 진정한 목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탄압은 민주사회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허무는 중대한 반민주 행위임이 분명하다. 정치적 반대를 법률을 토해 봉쇄하는 것은 파시스트 독재 정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레프트21> 판매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가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극히 부당한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재판부가 김지태 씨 등 6인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두고 보겠으며, 진보언론 <레프트21>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2010년 9월 1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누가 이 나라를 민주주의공화국이라 부르는가

-레프트21 신문판매자 연행과 벌금형을 규탄한다

 

지난 5월 7일 저녁 서울 강남역에서 등록 정기간행물 <레프트21>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김지태를 비롯한 6인이 경찰에 불법 연행된 사건이 있었다. 등록돼 있는 합법 정기간행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집시법 위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들씌워, <레프트 21>을 판매하던 6인을 도로 한복판에서 한 시간반이나 불법 감금한 후, 불법 연행해 유치장에서 꼬박 47시간을 불법 구금한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경찰의 불법 행위와 인권 탄압을 바로잡기는 커녕 당시 연행된 6인에게 자그마치 8백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신문 <레프트21>에는 천안함 사고를 냉전몰이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실려있었다. 당시 경찰은 이미 천안함 사고의 진실을 밝히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시민을 수색하기 위해 길 가던 버스를 세우고 불법으로 소지품 검사를 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얼마 전 4대강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은 PD수첩을 불방시키고, 08년 촛불집회의 시발점이 되었던 PD수첩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는 등 정부는 ‘원하지 않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합법적’으로 막아왔다. 이러한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자본과 국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집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벌금형을 내리는 것은 진보적 목소리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러한 처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 스스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있는 자만의 것임을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다. 전국학생행진은 6인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언론의 자유와 정의·인권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투쟁에 나선 것을 적극 지지하며, 법원이 이들 6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9월 14일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

법원은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을 철회하라!

지난 5월 7일 저녁 서울 강남역에서 등록 정기간행물 <레프트21>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김지태를 비롯한 6인이 경찰에 불법 연행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2009년 3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 언론사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창간한 <레프트21>은 노동자·민중을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진보 언론 중 하나다.

<레프트21> 지지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2회 서울의 주요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레프트21>을 판매해 왔다.

그런데 지난 5월 7일 경찰은 등록돼 있는 합법 정기간행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집시법 위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들씌워 판매자들을 불법 연행한 것이다.

경찰은 판매자들에게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사상 검증을 해야 한다”며 협박을 서슴지 않았고, 판매자들을 도로 한복판에서 한 시간 반이나 불법 감금했다. 그러다 불법 연행해 유치장에서 꼬박 47시간을 불법 구금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김지태를 비롯한 6인은 부상을 입고 안경까지 부러졌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요, 심각한 인권 탄압이다. 이른바 ‘법치국가’인 한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매우 유감이게도, 법원은 이러한 경찰의 불법 행위와 인권 탄압을 바로잡기는커녕 당시 연행된 6인에게 자그마치 8백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내렸다.

진보 언론 <레프트21>은 창간 이래 이명박 정부의 이러저러한 잘못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대중에게 진실을 말하고자 해 왔다. <레프트21> 판매자들을 불법 연행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명백히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처사다.

우리는 벌금형 선고를 받은 6인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언론의 자유와 정의·인권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투쟁에 나선 것을 적극 지지하며, 법원이 이들 6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불법 연행과 인권 탄압을 저지른 경찰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행여라도 법원이 정의와 인권을 외면하고, 언론의 자유와 의견 표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는 진보적이고 정의로운 모든 세력을 모아 강력한 항의 투쟁을 벌일 것이다.

법원은 즉각 벌금형을 철회하고 6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2009년 9월 14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공공성강화를 위한 시민행동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경기민언련, 광주전남민언련,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미디어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자연합회, 부산민언련,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민언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청년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 49개 단체))

[성명] <레프트21>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10년의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해야하는 현실이 부끄럽다. 많은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곳이 어디 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얼마 전 한국의 경찰은 진보 언론인 레프트21을 판매하던 사람들을 연행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으며, 사법부는 800만원의 벌금을 내렸다.

 

이명박정권은 언론에 대한 장악과 비판적 목소리에 대한 탄압을 정권초기부터 진행했다. PD수첩과 미네르바 사건은 이미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다.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효될 '경호법‘은 준 계엄상태를 연상케 하는 악법이다.

 

우리 국민들은 낙마한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를 통해 언론이 재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똑똑히 봤다. 경남신문은 그가 도지사시절 벌였던 온갖 전횡과 비리에 침묵함으로서 괴물을 탄생시켰다.

 

이번 레프트21의 사건에 대해 ‘대학생사람연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자유롭게 이야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국가가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다. 더불어 레프트21은 광고에 의존하지 않는, 시장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보기 드문 언론이다. 이 언론을 지켜내는 것은 모든 진보세력의 임무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대학생사람연대는 국가 공권력과 사법부가 이번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800만원의 벌금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0년 9월 14일

 

가장낮은 곳으로 향하는 연대 대학생사람연대

안녕하십니까.

<레프트21> 판매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없는 위치인 바 분노를 억누르고 관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에 절치부심하던 중 <레프트21> 39호 PD수첩 불방 사태 집회에 전폭적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는 소식에 고무되어 졸필이나마 몇 자 올립니다.

바라건데 그 기운이 전국적 지지 열기로 확장되어 우리의 전망을 밝혀 앞으로 전진해야만 합니다.

애초부터 공익의 대변자라는 원칙을 포기한 검·경 등 저들은 우리 민중의 비판적 사유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안하무인의 망언과 작태로 일관하며 동시에 <레프트21> 탄압에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조금도 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유와 시야를 확장시키는데 절대적 부분인 <레프트21>에 헌신적 연대를 보냅니다.

투쟁.

9월 5일

서울건설지부

이기헌 드림

* <레프트21>은 구속노동자와 양심수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항의 서한에 서명해 주신 분 (4월 11일 현재 212명)

 

 

 

국회의원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민주당 정세균 의원, 민주당 최문순 의원, 민주당 천정배 의원, 민주당 김영욱 의원, 민주당 최종원 의원, 민주당 전병헌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정당 :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 사회당 최광은 대표, 사회당 안효상 대표,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진보신당 박용진 부대표, 민주노동당 이동영 관악구의원,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 민주노동당 장원섭 사무총장, 민주노동당 이영순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정성희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김성진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원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전권희 부위원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이주현 부위원장, 민주노동당 임선재 중앙위원,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김배곤 용인시위원장,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김혜영 비대위원장, 민주노동당 새세상 연구소 박경순 부소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유선희 구로구위원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김어진 서초구위원장,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김창현 위원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김훈미 양천구위원장, 민주노동당 김승교 중앙위원, 민주노동당 박형기 중앙위원, 민주노동당 김태완 중앙위원, 민주노동당 김성현 중앙위원,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김은진 남구위원장, 민주노동당 편재승, 민주노동당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민주노동당 용산구의회 설혜영 의원, 민주노동당 최은민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이수정 정책위원장, 진보신당 이덕우 당대회의장, 진보신당 대전시당 정은희 위원장,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 진보신당 인천시당 이은주 공공위원장, 진보신당 광주시당 류상근 대의원, 진보신당 김성수 대의원, 진보신당 윤난실 부대표, 진보신당 정은영 대의원,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실 최현 보좌관, 진보신당 고미숙 대의원, 진보신당 서울시당 신언직 위원장, 진보신당 엄정애 경산청도위원장, 진보신당 은희령 전국위원, 진보신당 전북도당 엄경석 위원장, 진보신당 이봉화 대의원, 진보신당 황성렬 대의원, 진보신당 상상연구원 김수현 정책연구위원, 진보신당 민생사업실 임진수 국장, 진보신당 한경석, 진보신당 충남도당 손창원 당진군협의회 위원장, 진보신당 김정진, 진보신당 김명학, 진보신당 이상구, 진보신당 황선주, 진보신당 이정오, 진보신당 김준수, 진보신당 이필기, 진보신당 김동균, 진보신당 오대현, 진보신당 이정미, 진보신당 김학규 대의원, 진보신당 김수왕, 진보신당 전주형, 진보신당 최현숙, 진보신당 박육남, 진보신당 김용희 대의원, 진보신당 남미희, 진보신당 안영신 전국위원, 진보신당 박희경, 진보신당 유의선 대외협력실장, 진보신당 한성욱 부총장, 진보신당 유경순,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 진보신당 박태권 대의원

 

노동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이경훈 지부장,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서비스노조 이상무 위원장, 민주노총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이백윤 지회장, 민주노총 김태일 정치위원장, 민주노총 김미정 정책국장, 한국노총 안은미 정책차장, 산재노협 김재천 상임활동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봉희 재정위원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 민주노총 퀵서비스노조 김상운 대외협력국장, 민주노총 퀵서비스노조 김현 교육선전부장,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유승희,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웅 본부장

언론 : 전국언론노동조합 이강택 위원장,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 언론노조 최상재 전 위원장, 한겨레신문 홍세화 기획위원, 언론노조 문화방송 이근행 본부장, 언론노조 한국방송 엄경철 본부장, 한국기자협회 우장균 회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대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안영춘 편집장, 진보네트워크 이종회 대표, 공공미디어연구소 김기범 연구원, 칼라TV 정일욱, 시사만화가 이동수, 김정환(미디어몽구), 정재현, 한겨레신문 발전연대 이요상, 한겨레신문 발전연대 노재우,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만민일보 김종렬 주필, 언론인권센터 최성주, 행동하는 언론소비자연대 김영은,  행동하는 언론소비자연대 김길주,  행동하는 언론소비자연대 차준환,  행동하는 언론소비자연대 이영호,  행동하는 언론소비자연대 안찬숙, KBS 김제송신소 황보영근 차장, MBC NET 한상관 콘텐츠팀장, MBC 김상훈, 방송통신심의위 최홍운 특별위원, MBC 권철 차장, 언론노조 최창규 전 부위원장,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 한겨레21 김기태 기자

 

법조계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 고려대 박경신 교수, 아주대 오동석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문병효 조교수, 배제대 법학부 김종서 교수, 박주민 변호사

 

단체 :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사회진보연대 이현대 공동운영위원장,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참교육학부모회 송환웅 수석부회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김태권 대표,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 인권단체연석회의 김랑희, 민족문제연구소 정한봄, 한밭연대 성기옥 운영위원,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이형범,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공동대표, 노점노동연대 조석휘, 전국노점상연합 정영수 수석부의장,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배행국 위원장, 홈리스행동 이동현 집행위원장, 전국철거민연합 최지혜 연사위원,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고민택 중앙집행위원, 5.18기념재단 주정립 상임연구원, 새세상연구소 노세극 연구위원,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범국민교육연대 김태정 사무처장,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평화통일연구소 강정구 소장,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상임활동가

 

종교 : 예수살기 최헌국 총무, 한국기독교장로회 향린교회 한문덕 목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양재성 사무총장, 실천불교승가회 대표 퇴휴 스님, 융화사 지관 주지 스님,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학계 :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배성인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박동준, 경남대 정상윤 교수, 경상대 장상환 교수, 서울대 김정욱 교수, 서강대 손호철 교수, 서울대 김세균 교수, 카톨릭대 사회학과 조돈문 교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최갑수 교수,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서영표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권영숙 교수, 동국대학원 탁용달 교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박호성, 서울대 우희종 교수, 한신대 강남훈 교수, 홍익대 교육학과 이원미 교수, 서울대 지리교육과 박배균 부교수, 서울대 김창엽 교수,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 전남대 사회학과 나간채 교수, 이화여대 권혜령 강사,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류석진 교수, 계명대 사회학과 임운택 교수,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이병천 교수, 숭실대 이순웅 강사, 서울시립대 이현재 교수

 

기타 : 광주과학기술원 장진효

항의 서한

서울 중앙지법 단독 22부 소병진 재판장 귀중

지난 5월 7일 저녁 서울 강남역에서 등록 정기간행물 <레프트21>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김지태를 비롯한 6인이 경찰에 불법 연행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2009년 3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 언론사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창간한 <레프트21>은 노동자·민중을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진보 언론 중 하나다.

<레프트21> 지지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2회 서울의 주요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레프트21>을 판매해 왔다. 이는 대중을 직접 찾아가는 언론이 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타 언론사의 귀감이 될 수 있는 행위다.

그런데도 지난 5월 7일 경찰은 등록돼 있는 합법 정기간행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집시법 위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들씌워, <레프트21>을 판매하던 6인을 도로 한복판에서 한 시간 반이나 불법 감금했고, 마침내 불법 연행해 유치장에서 꼬박 47시간을 불법 구금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김지태를 비롯한 6인은 부상을 입고 안경까지 부러졌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요, 심각한 인권 탄압이다. 이른바 '법치국가'인 한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매우 유감이게도, 법원은 이러한 경찰의 불법 행위와 인권 탄압을 바로잡기는커녕 당시 연행된 6인에게 자그마치 8백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내렸다. 우리는 이런 법원의 판결에 커다란 실망감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진보 언론 <레프트21>은 창간 이래 이명박 정부의 이러저러한 잘못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대중에게 진실을 말하고자 해 왔다. <레프트21> 판매자들을 불법 연행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명백히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처사다.

우리는 6인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언론의 자유와 정의·인권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투쟁에 나선 것을 적극 지지하며, 법원이 이들 6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불법 연행과 인권 탄압을 저지른 경찰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행여라도 법원이 정의와 인권을 외면하고, 언론의 자유와 의견 표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는 진보적이고 정의로운 모든 세력을 모아 강력한 항의 투쟁을 벌일 것이다.

법원은 즉각 벌금형을 철회하고 김지태를 비롯한 6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선고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진보언론 탄압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