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대책위

박설

<레프트21> 57호

5월 19일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에 관한 6차 재판은 한 편의 통쾌하고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레프트21> 신문 판매 행위를 “미신고 집회”라고 우긴 검찰 측은 완전히 체면을 구겼다. 심지어 검사가 내세운 증인도 검찰의 편이 아니었다.

당일 인근에서 꽃을 팔고 있었던 증인은 “지나가는 몇 개의 피켓을 봤을 뿐”이었고, 피고인들이 불법 집회를 하는 것을 봤다는 그 어떤 진술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피고인들이 <레프트21> 판매자들이었는지조차 “모른다”고 했다.

환자복을 입은 채 목발을 잡고 법원에 출석한 증인은 검찰과 법원 측에 불쾌감도 드러냈다. “나는 영문도 모르고 소환됐다. 소환 통지서에 적힌 글귀가 무서워서 왔다.(법원은 그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이 내 이름과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다.” 방청석에 있던 그의 어머니는 억울함을 토로하다 법정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

번번이 억지만 부리던 검찰은 궁색한 처지에 몰렸다.

그런데도 검사는 “구호를 제창하고 신문 형식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일련의 행위는 집회”라고 우겼다. 그리고 김지태ㆍ김형환ㆍ신명희ㆍ조익진 등 네 명에게 벌금 1백 만 원을, 김득영ㆍ김문주 등 두 명에게 벌금 2백 만 원을 구형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이런 검사의 주장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레프트21> 판매자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신문 판매 행위를 옥외 집회로 보고 형사 처벌한 사건입니다. 집시법상의 ‘집회’를 이렇게 무한정 넓히면, 모든 상품 판촉 활동과 오늘 출석한 증인의 꽃 판매 행위도 집회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적용해선 안 됩니다.

“또 이번 사건은 진보적인 소규모 신문사들이 거리에서 직접 독자들을 만나 판촉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신문은 사회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문 내용을 소개하려고 구호를 외치는 것은 집회상의 구호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은 국내외 언론이 이번 재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곧바로 이어진 피고 6인의 최후진술은 이번 재판의 백미였다.

김지태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신문 판매 행위를 집회로 둔갑시키려던 검찰의 시도는 실패했다”며 “검찰과 경찰의 진정한 속내는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이 꼴 보기 싫었던 것”이라고 정곡을 찔렀다.

그는 또 “정부가 <레프트21>과 같은 비판적 언론을 증오하는 것은 <레프트21>이 정부가 숨기려 하는 진실을 폭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공격은 언젠가 부메랑이 돼 정확히 자신의 정치적 심장으로 향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검찰은 우리가 처벌로 위축되길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우리는 위축되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 거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는 앞으로도 무망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잘못된 이 체제와 지배자들을 향한 비판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5인도 속 시원하게 이명박 정부와 이윤 체제의 위선을 폭로하며 “<레프트21>과 함께 투쟁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정이 쩌렁쩌렁하게 울릴 정도로 열변을 토하며 당당하게 정당성을 주장해 방청석을 메운 <레프트21> 지지자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

재판 방청 경험이 처음인 한 청년은 “법정이 대단히 권위적인 곳인데도 기죽지 않고 최후진술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밀려왔다”고 말했다.

벌금형을 받은 6인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투지를 다지며 “끝까지 우리를 응원ㆍ지지해 달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7월 28일 오후 2시다. 많은 이들이 함께 해 당당하게 언론 자유와 투쟁의 대의를 주장하는 6인에게 연대의 힘을 보태자.

* 6인의 최후진술을 보세요

김지태 최후진술문 "지배자들을 향한 비판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

조익진 최후진술문 "노동자 투쟁의 어퍼컷을 날려 승리합시다"

김득영 최후진술문 "자유를 향한 염원은 결코 꺾을 수 없습니다"

김문주 최후진술문 "평화도 파괴하는 이명박"

김형환 최후진술문 "민중에게 고통의 칼을 들이대는 이명박"

신명희 최후진술문 "만성적인 위기 속에 몸부림치는 이명박"

G20 기간 동안 <레프트21>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강남역 거리 판매를 갑자기 불허했고 홍대와 신촌 거리 판매도 방해했습니다. 저희가 연행됐던 바로 그 자리에서 판매 불허에 항의해 G20 주간에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관련 <레프트21> 기사)

그런데 경찰은 지난 주 금요일에는 1인 시위마저 막았고 심지어 미행과 협박까지 했습니다. (관련 <레프트21> 기사)

이 날 경찰의 탄압에도 용감하게 1인 시위를 하신 분이 글을 보내 주셨습니다.

"저는 G20 경호특별법으로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하지 못하는 것에 항의해 일인 시위를 했습니다. 경찰들은 강남역 거리를 점령하고 판매 불허에 항의하는 정당한 일인 시위를 강제로 못하게 했습니다.

경찰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제가 들고 있는 팻말을 보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경찰들은 사람들이 더 모이자 당황했고, 저를 강제로 끌고 뒷골목에 격리하고 불법으로 채증했습니다. 또 경찰들은 집에 가는 길에도 저를 미행하고 협박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치부를 G20으로 가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찰의 만행에 항의했습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레프트21> 강남역 거리 판매는 앞으로도 이명박에 저항하며 계속될 것입니다."

실로 이명박 정부는 지금 더 큰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G20이 끝나기 무섭게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난 것입니다.(관련 <레프트21> 기사)

<레프트21>대책위는 지난 노동자대회와 G20 반대 행동에서 수 많은 노동자 학생 시민 들의 커다란 활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런 활력을 이어 받아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들을 대표해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맞서서 굳건히 싸우고 있는 저희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 반민주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분들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을 위해 이렇게 연대합시다

●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자신감을 고무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노조ㆍ단체ㆍ동아리ㆍ학생회 등에 제안해 파업 지지 성명을 내도록 합시다.

11월 7일 노동자대회와 G20을 앞두고 노동자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가신지 40주년이지만 여전히 노동 탄압이 벌어지고 비정규직이 만연한 상황,

그럼에도 G20을 통해 경제 위기의 댓가를 평범한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기쁘게도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명박 정부를 압박해 곳곳에서 승리의 소식이 들려 오고 있습니다.

6년만의 승리라는 쾌거를 이룬 기륭전자 노동자들, 원청에 맞서 이긴 동희오토 노동자들...

이들의 저항과 승리는 이 땅 수 많은 노동자와 억압 받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 것입니다.

<레프트21> 대책위는 지난 10월 30일 수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인 집회에 참가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날은 최근 대법원의 정규직화 판결로 자신감을 갖고 투쟁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대부분 20~30대 젊은 나이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는 것은 우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저희 투쟁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서울 양재동 현대 기아차 사옥 앞 집회와 시청 광장에서 많은 분들이 모금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따뜻한 음료수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다가올 노동자대회와 G20 반대 운동에도 <레프트21> 대책위의 활동은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재판 준비하느라 이제서야 재판 전에 했던 일을 올립니다. 곳곳에서 지지를 호소할 뿐 아니라 KBS 수신료 인상 반대 행동에도 연대했습니다.

지난 주 10월 16일에는 <레프트21>이 주최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북한의 3대 권력 세습-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인가'였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죠. 거기서도 역시 저희 소식을 알렸습니다. <토론동영상>

또 10월 17일에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에도 찾아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18일에는 'KBS수신료인상반대범국민행동'에서 51일째 진행한 수신료 인상 반대 1인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앞으로도 불의에 맞서 연대를 해나갈 것입니다.

<레프트21>은 강남역 뿐 아니라 홍대입구역, 혜화역, 명동, 건대입구역 등에서도 거리 판매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홍대입구역에서는 특별한 분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거리 판매를 하는 홍대입구역 4번 출구에서 장사를 해 오신 부부입니다.

거리에서 <레프트21>을 팔다보면 가끔 준비한 잔돈이 모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처 편의점이나 노점상에서 잔돈을 급히 바꾸곤 하죠.

이 분들에게도 처음에는 잔돈을 바꾸러 갔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보이는 다른 노점상과 달리 이 분들은 친절하게 바꿔 주시더라구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레프트21>을 직접 구입하시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로 토론도 하게 됐습니다.

<레프트21>이 탄압 받자 이 분들은 장사가 잘 되는 날은 꼭 지지금을 주고 가셨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주인 아저씨께서 길 가다 주은 1만 원을 지지금으로 주시기도 하셨어요^^

이 분들은 G20에도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G20을 빌미로 노점 단속을 강화한 탓이죠. 그래서 지난 10월 1일 G20 규탄대회에서도 뵐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모금하는거냐?"며 고생한다는 말도 해주셨어요.

<레프트21>과 저희는 바로 이처럼 정부로부터 억압받지만, 그럼에도 정의로운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지지가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 금요일 홍대입구역 정기 판매를 끝마치고 사진을 한 컷 찍자고 하자 오히려 고생한다며 핫도그 5개를 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소식을 올립니다. 

10월 들어서 곳곳에서 저항이 벌어지기 시작해 대책위도 함께 하느라 무척 바빴어요^^

곳곳에서 저희 투쟁에 대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5일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렸죠.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에게 저희 소식을 알렸습니다.

또 10월 8일에는 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총회가 열렸는데, 기회가 돼 거기서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건설노조 활동하시는 분이 직접 저희 소식지를 나눠주셨고, 건설노동자 한 분은 직접 모금함을 들고 다니며 받아 주셨습니다.

10월 9일은 보신각과 서울역에서 수천 명의 대학생이 모여 이명박의 교육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저희는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같은 날 봉은사에서는 4대강에 반대하는 '강강순례를 위한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단체가 부스를 차렸는데, 저희도 한켠에서 소식지를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저희 소식을 알고 있다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면서 저희는 저희 소식을 알고 있는 분들도 꽤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열심히 저희 소식을 알리고 다닌 결과겠죠. 

이제 2차 재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투쟁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 아래는 미처 올리지 못했던 지난 9월 20일 추석 귀향 홍보전입니다. 언론단체 회원들과 함께 위클리경향에 저희 소식지를 삽지해 고향 가시는 분들께 나눠 드렸죠.

총 3만부를 뿌렸죠. 그 가운데 저희는 4천부를 삽지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위클리경향에 소식지를 끼우고 있네요

대책위소식지3호.pdf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노동자 학생 등 수백 명이 모여 G20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최근 G20을 빌미로 탄압받는 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노점 단속이 강화되고,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억압되는 등 이명박 정부는 G20을 빌미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G20이 국격을 올린다고 하니, 그 '국격'이 대체 누구를 위한 국격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G20은 경제위기 고통과 책임을 전 세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기구입니다.(<레프트21> 관련 기사 "G20에 반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저희가 연행된 지난 5월은 이명박 정부가 G20을 계기로 경찰을 이용한 감시를 강화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강남역 주변은 G20 개최 장소인 코엑스 근처라 더 경비가 강화됐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가 연행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G20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20 반대 국제 행동의 날에 저희도 참가해 소식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저희 모금을 공식 호소해주셨고 매우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었습니다.

말 없이 만 원 짜리 지폐를 넣고 가신 대학생, 최근 단속 때문에 힘들텐데도 주머니에서 쌈짓돈을 꺼내 주신 많은 노점상 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날도 역시 많은 분들이 항의 서한 서명을 기꺼이 해주셨죠.

앞으로 계속 G20 반대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 위기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에 맞서 저희도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지난 9월 30일 언론개혁시민연대(연론연대) 주점이 있었어요.

언론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대책위가 꼭 참석해야 할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연론연대 대협국장님은 저희 투쟁에 처음부터 많은 도움을 주신 매우 고마운 분입니다.

주점은 매우 많은 분들이 와 자리가 꽉 찼더군요. 겨우 자리를 잡고 앉아 주위 분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 언론 단체 인사들, 언론노조 관계자, 언론계 원로, 탄압받고 있는 촛불 네티즌 등 다양한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언론연대 대협국장님이 사회를 보시다가 저희 투쟁을 소개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항의 서한 서명을 받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셨습니다.

국회에서 열렸던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공권력 남용 피해사례 발표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피해 사례들은 너무 황당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천안함 관련 의견을 올렸다고 연행된 분, 2009년초 집회 중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진으로 조사 받은 분, 촛불 돌린 사진으로 조사 받은 분, 자신이 판 무슨 책인지도 모를 책 때문에 법정 투쟁 중인 헌책방 주인 등...

저희도 피해사례 중 하나로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사례를 듣곤 분노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집시법을 들씌워 연행한 과정을 어처구니없어 했습니다. 생중계된 방송을 들은 한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군요.

"정기간행물 판매도 기소? 광고도 집회요?"

이 자리에 참석한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 국장, 인권단체연석회의 김랑희 공권력 감시팀원,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공격해 사람들이 위축되기를 노린다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어찌 대응할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이명박 시대 반민주적 공격이 광범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희의 투쟁이 그런 공격에 맞선 저항의 일부라는 것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반민주적 공격에 맞서 단호하게 맞서자는 결의를 하며 발표회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