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대책위

MBC 파업을 지지합니다!

MB 정부의 언론 장악에 맞선 MBC 노동자 여러분의 파업은 너무나도 정당합니다. 동지들의 투쟁은 한국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저희는 진보 신문 <레프트21>을 강남역에서 판매하다가 경찰에게 연행당해 벌금형 8백만 원을 받아 지금까지 법정 투쟁 중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MB 정부에 비판적인 저희 신문의 논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저희 싸움도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동지들의 투쟁을 끝까지 지지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투쟁!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

블로그 : support6.tistory.com

기자회견문

지난해 5월 강남역에서 진보신문 <레프트21>을 판매하던 6인이 경찰에게 불법 연행되었다. 검찰은 미신고 집회를 했다며 6인에게 총 8백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6인은 곧 법정 투쟁을 시작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고와 지방선거를 빌미로 진보적 주장과 정부 비판을 억압하려 했다. <레프트21> 판매자들은 사실상 정부 비판을 거리에서 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당한 것이었다. 명백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 탄압인 것이다.

10개월이나 끈 1심 재판 과정에서 바로 이 같은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검사는 6인이 집회를 했다는 그 어떤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레프트21>의 정부 비판 주장이 문제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결국 지난 7월 재판부는 판매자 6인 중 5인에게 무죄, 1인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는 사실상 무죄 판결이나 다름 없는 당연한 결과였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검찰은 악랄하게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끝까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부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판매를 집회로 인정하는 잘못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사실 검찰은 이러한 1심 판결의 약점을 붙잡고 항소한 것이다. 그래서 6인 중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김형환 씨도 항소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말 수 많은 사람들이 6인의 투쟁을 지지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같은 정당, 언론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법조계의 2백여 인사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항의 서한에 서명했다. 해외에서도 50여 진보적 인사와 단체들이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쟁 기금을 모금해 주었다.

2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지지가 계속 되고 있다. 이 기자회견도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참여연대 등 많은 단체들이 도움을 주었다. 많은 진보적 단체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보여 줄 이번 사건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한다면, <레프트21> 판매자 6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우리는 무죄 판결이 날 수 있도록 더욱 6인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낼 것이다.

검찰 항소 규탄한다!

언론 탄압 중단하라!

6인 전원에게 무죄를!

2011년 10월 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7월 28일 무죄와 선고유예 판결은 이명박 정부에 맞선 소중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문 판매가 '미신고 집회'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 들여, 김형환 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김형환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또한 검찰도 8월 4일 우리 6인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끝까지 반민주적 탄압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6인은 '미신고 집회'에 대해 싸울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투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우리 6인의 2차 법정투쟁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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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무죄 선고

“동지들의 연대 덕분에 끈질기게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김지태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 대책위원회 대표)

우리는 지난해 5월 거리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다가 연행돼서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 7월 28일 재판에서 우리 여섯 명 전원은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는 무죄다 <레프트21> 판매자 6인에 대한 선고 재판이 있던 7월 28일 오후 서초동 법원 앞에서 <레프트21> 판매자 무죄 선고 촉구와 언론 자유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고은이

△지난해 5월 7일 서울 강남역에서 <레프트21> 신문을 판매하던 시민 6명을 경찰이 강제 연행하고 있다. ⓒ김종현

판사는 이렇게 선고했다.

“김지태, 조익진 씨는 행사가 다 끝난 후에 그 장소로 간 것으로 보인다.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죄다.

“신명희, 김문주, 김득영 씨는 그 행사가 설사 옥외집회라고 하더라도, 주최자로 볼 만큼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무죄를 판결한다.

“[마지막으로] 김형환은 옥외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범행 동기수단ㆍ결과ㆍ범행 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 따라서 선고를 유예한다.”

방청하던 <레프트21> 지지자와 촛불 네티즌 등 50여 명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다섯 명은 무죄, 한 명은 사실상 무죄와 다름없는 선고 유예였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승리, 우리 모두의 승리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 1년 여간의 재판 기간 동안 정치적ㆍ법리적으로 파산 상태였다. 경찰들과 인근 상인 등이 줄줄이 증인으로 나섰지만, 그럴수록 검찰의 말은 앞뒤가 안 맞았고 억지라는 점이 드러났다.

검찰은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우리를 기소했지만, 사실 이것은 명분일 뿐이었다.

우리 여섯 명이 <레프트21>을 판매하다 연행된 지난해 5월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고와 지방 선거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던 때였다. 정부는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진보적 주장과 정부 비판을 억눌러 이런 위기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다.

우리를 기소하고 8백 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린 것은 이런 맥락에서 벌어졌다. 이것은 명백히 언론 탄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었다. 실제 우리를 연행한 경찰 이종순은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사상 검증을 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검사도 <레프트21>의 급진적 주장을 노골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탄압에 결코 무릎 꿇지 않았고 강력하게 맞서 싸웠다.

궁지에 몰린

우리는 경찰의 협박과 폭력에 결코 굴하지 않았고 검찰의 황당한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판매 사실을 조작하려던 검찰의 거짓말을 폭로했고,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검찰 논리의 모순을 공격했다.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궁지에 몰린 검찰은 급기야 우리가 연행에 항의한 것도 집회로 몰았다. 어찌나 어이가 없는 주장이었던지 판사조차 “보통 그런 상황을 집회로 보진 않지 않느냐”고 반문할 정도였다.

더구나 검찰 측 증인조차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심지어 한 증인은 “누구나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공개적으로 우리를 옹호했다.

사실 범죄의 온상인 검찰이 우리에게 죄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기는 일이었다. 위장전입, 병역기피, 탈세에 ‘스폰서 검사’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검찰총장 후보 한상대는 검찰이 얼마나 더러운 범죄 집단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은 이 투쟁을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데 있다. 우리는 광범한 지지와 연대를 건설하고자 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등 각계 인사 2백여 명이 항의 서한에 서명했다. 심지어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항의 서한에 서명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같은 언론단체들은 법원에 검찰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런던 킹스칼리지 교수 알렉스 캘리니코스, 독일 국회의원 크리스틴 부흐홀츠 등 50여 해외 진보적 인사와 단체 들도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첫 재판 때부터 법원 앞에서 1백 명이 모인 항의 집회를 벌였고, 폭우가 쏟아지던 선고 재판 당일에도 50여 명이 모여 ‘무죄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끝까지 저항했다. 이 기자회견은 미디어 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다양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재판부는 이런 광범한 지지와 연대를 보면서 큰 압력을 느꼈을 것이다.

거리와 집회 등에서 투쟁하는 노동자와 학생 들이 보내 준 지지도 컸다. 우리는 십시일반 모인 투쟁 기금 덕에 재판을 치를 수 있었다. 많은 이들의 지지는 우리가 투쟁을 지속할 수 있게 해 준 힘이었다. 우리의 투쟁을 응원해 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한 가닥 체면

물론, 재판부는 검찰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을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우리가 “신문 판매를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수용했다. ‘미신고 집회’를 했지만 “무죄”라는 모순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우리의 저항에 압력 받은 재판부가 많은 부분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그나마 이명박 정부와 검찰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타협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판결 내용은 검찰이 향후에도 정당한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방해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지는 않은 미흡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정말 유감이고 아직 완전한 승리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검찰과 이에 대한 재판부의 타협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부 시대에도 광범한 지지를 건설하며 단호하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특히 레임덕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을 확대하고, 소환과 기소를 남발하며 반동적 발악을 하는 와중에도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더욱 값지다.

△지난해 5월 거리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다가 연행돼서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던 <레프트21> 판매자 6인 ⓒ고은이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곳곳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며 이 체제와 정부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어질 검찰의 항소에 맞서며 ‘미신고 집회’ 부분까지도 완전히 떨쳐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통해 우리의 승리에 큰 도움을 준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동지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계속될 우리의 투쟁에 계속 연대와 지지를 부탁 드린다.

김지태

지난해 5월 7일 우리 6인은 <레프트21>을 판매하다 연행됐고,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총 8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재판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거짓과 모순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문 판매 행위를 집회로 둔갑시키려던 검찰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합법 정기간행물인 <레프트21> 판매 사실을 왜곡하려고 ‘<레프트21>이라는 신문 형식의 유인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문제의 ‘유인물’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왜 압수하지 못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경찰은 군색하기 이를 데 없는 답변만 늘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재빨리 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우리 가방을 영장도 없이 압수했습니다. 더구나 경찰은 이에 항의하는 우리에게 “공무집행 방해로 수갑 채워 연행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찰 몰래, 그것도 유인물만 따로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인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연행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서초경찰서 경위 이종순은 자신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서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이 이를 근거로 추궁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판매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미신고 집회의 핵심 근거 중 하나가 허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둘째, 검찰 측 증인인 신고자도 우리가 집회를 한 게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신문 기사를 소개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집회로 볼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도 “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나 자기 주장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우리를 옹호했습니다.

셋째, 검찰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집회의 근거로 유인물과 함께 팻말과 구호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나가 보십시오. 흔히 볼 수 있는 상품 판촉 행사에는 늘 팻말과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레프트21>의 기사 표제를 알리기 위해 팻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내용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집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실 유인물ㆍ팻말ㆍ구호 등은 기본적인 표현 수단일 뿐이지 그것 자체만으로 집회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1993년과 1996년에 '표현의 매개체에 제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1991년에 서울지방법원은 노동조합의 유인물을 언론 자유의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레프트21> 명의의 유인물을 나눠 줬다고 해도, 그 이유로 우리가 연행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 권력은 <레프트21> 이름으로 발행되는 그 어떤 간행물 배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레프트21>은 법인으로 등록된 간행물인데다, 신문 유통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레프트21>은 노동자ㆍ서민의 관점을 대변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업 광고와 정부 후원을 받지 않고, 직접 독자에게 판매하는 신문입니다. 이것은 독자와 소통하려는 시도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런 <레프트21>만의 고유한 유통 방식을 문제 삼아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는 독자가 기사를 읽는 단계까지 구현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입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는 검찰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입니다.

넷째, 검찰과 경찰은 우리의 혐의에 대해 오락가락했습니다.

공소 내용은 정확히 우리의 판매 행위를 집회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연행에 항의해 연좌한 것도 집회로 몰았습니다. 판매 행위를 집회로 보기 어려워지자 검찰 스스로 공소 사실을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사건 당일 경찰이 우리에게 덧씌우려 한 혐의는 무척 많았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사상 검증을 해야 한다더니, 나중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 넘게 우리를 잡아 두고 무단으로 짐을 수색했습니다. 지친 우리가 연좌를 시작하자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야간 집시법 위반”이라며 우리를 연행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로서는 애석하게도 집시법의 ‘야간 집회 금지’조항이 위헌 판결로 무력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명은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바로 미신고 집회로 말입니다.

애초에 경찰은 우리가 연좌한 최후의 상황을 집회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들은 하나같이 연좌를 집회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재판에서 소병진 판사가 지적했듯이, 상식적으로 그런 상황을 집회로 보진 않습니다.

사상 검증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는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든 우리를 처벌하려고 갖은 억지를 다 동원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주장은 전혀 정당성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검찰이 대체 왜 이러는지 궁금해집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짐작이 갑니다. “안보 위기는 사기다. 이명박 정부는 군비 증강이 아니라 복지를 늘려라.”, “IMF 긴축에 맞선 그리스 반란, 한국에서도 저항이 필요하다.”

공소사실에 가득 기재된 <레프트21>의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것은 검찰이 <레프트21>의 주장에 주목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점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경찰 이종순은 우리를 연행할 때 “국가보안법”과 “사상 검증”을 운운하며 협박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를 파는 것도 문제 삼을 거냐는 물음에 정치적 “내용에 따라”규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술 더 떠서 검사는 <레프트21>의 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이런 주장을 하는 신문 판매를 본 적 있느냐”고 했습니다.

즉, 진정한 속내는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이 꼴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물론 검찰은 우리가 처벌로 위축되길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우리는 위축되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 거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는 앞으로도 무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불가피하게 집회 신고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문 판매를 집회로 보는 서초경찰서와 검찰의 시각은 국가 기관 내에서도 유별난 것인가 봅니다. 연행 사건 이후 대학로 거리 판매를 위해 <레프트21>이 집회신고서를 내자, 혜화경찰서는 “신문 판매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집회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21> 측은 어쩔 수 없이 경찰이 집회라고 인정하게끔 신고서를 꾸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쓴웃음을 자아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문 판매를 위해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언론을 검열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가 집회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판매를 불허하면 그만입니다. 그야말로 신종 언론 통제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11월 G20 서울 정상 회의가 열릴 때, <레프트21>은 G20 회담이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전 세계 노동자ㆍ서민에게 전가하려는 회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때 경찰은 이미 접수한 강남역 거리 판매를 마음대로 불허했습니다. 집회 신고를 냈을 때는 허가해 놓고 말을 바꿔 불허 통지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마저 가로 막았습니다. 명분은 강남역이 G20 경호특별법상 경호 구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문 판매와 경호가 도대체 무슨 관계란 말입니까?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미신고 집회는 명분일 뿐, 정부에 비판적인 주장을 위축시키고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우리를 기소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2008년 거대한 촛불항쟁 이후 이명박 정부는 끊임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촛불이 다시 타오를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연행당한 지난해 5월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고와 지방 선거를 빌미로 진보적 주장을 공격하던 때였습니다. 이런 공격은 지금도 이어져서 최근에는 국가보안법으로 진보 단체들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G20을 풍자한 쥐 그래피티마저 처벌했습니다. 정말 옹졸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가 연행된 이후에도 곳곳에서 노동자와 학생 들의 저항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이 승리했고, 최근에는 높은 등록금에 맞서 대학생들이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 줍니다. 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친서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임금ㆍ고물가로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동안 정부가 깎아 준 부자들의 세금만 한 해 13조 원입니다. 실상 그것은 공정과는 하등 관계없는 ‘서민 죽여서 부자 배 불리기’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는 평범한 대다수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레프트21>과 같은 비판적 언론을 증오합니다. <레프트21>이 정부가 숨기려 하는 진실을 폭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더한층 레임덕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쌓여 있던 분노가 분출할 조건을 무르익게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더더욱 민주주의를 억압하려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아랍의 평범한 노동자와 청년 들이 수십 년의 억압을 뚫고 일어나,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랍 혁명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공격은 언젠가 부메랑이 돼 정확히 자신의 정치적 심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제 사건의 본질이 분명해졌습니다. 대중적 분노가 저항으로 분출할까 두려운 정부가 비판을 막으려고 부린 꼼수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진정 헌법에 충실하고 민주적 가치를 중시한다면, 무죄를 판결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유죄를 판결한다면, 스스로 정체성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잘못된 이 체제와 지배자들을 향한 비판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조익진

한국은 지독히 불평등합니다. 한쪽에서는 3백 조 원이 넘는 돈이 기업 잉여금으로 쌓여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들 70만 명이 급식비가 없어 굶고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1백퍼센트를 훌쩍 넘었지만,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비정규직이 9백만 명에 달하고, 한국 노동자들은 OECD 국가 중 가장 오래 일하는데도 OECD 평균의 절반 임금밖에 못 받습니다. 젊은이들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고 울부짖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일이 너무 많아 과로사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약한 자, 못 가진 자는 점점 더 빼앗기고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불평등 앞에서 우리 서민들의 가슴은 피 끓는 울분으로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울분을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동안 고려대, 이화여대, 연세대, 성신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동국대, 홍익대 등 청소ㆍ경비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에 하루 식대로 3백 원을 받았고, 휴게공간이 없어 화장실에서 밥을 먹거나 새파랗게 어린 소장에게 노예 취급 당하는 식의 천대를 당해 왔습니다.

이 투쟁은 전 사회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치인은 물론이요, 연예인과 학생들의 연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회정의를 가르쳐야 할 대학들이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지를 받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의 투쟁이 고통받고 소외받는 우리 모두의 염원을 대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은 우리 모두의 투쟁입니다.

고물가 시대,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임금을 삭감당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생활임금을 보장하라는 이들의 요구는 대다수 사람들의 바람과 꼭 같습니다.

대학은 수천억 원 적립금을 쌓아놓곤 비정규직을 가혹하게 착취했습니다. 이는 4대강 살리기, 부자 감세로 수십조 원을 써놓고도 돈이 없다며 복지를 삭감하는 현 정부의 모습과 꼭 같습니다.

부의 공정한 분배를 촉구하는 정의로운 저항, 노동자 투쟁을 지지합니다.

한편, 노동자 투쟁은 정의로울 뿐 아니라 강력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고통전가에 맞서려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힘에 주목해야 합니다. 파업을 벌인 연세대 청소 노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가 지저분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느꼈어요. 우리 힘이 대단하다는 것도 느꼈어요.”

맞습니다. 노동자가 일을 멈추면 사회 전체가 작동을 멈춥니다. 노동자들의 힘은 강력합니다. 독재자를 쫓아낸 이집트 혁명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시위에도 꿈쩍 않던 무바라크는 산업의 70퍼센트를 마비시킨 강력한 노동자 파업이 벌어지자 하루 만에 사임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한국판 무바라크, 이명박 대통령도 같을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작동을 멈추고 기업이 이윤을 내지 못하게 되면, 사장들을 대변하는 이명박은 곤경에 빠질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자 투쟁이 더 확산돼야 합니다. 이윤을 쓸어 담으면서도 우리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불의한 사장들에 맞서, 이들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더 강력한 투쟁으로 노동자들이 만든 우리의 부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먼저 쌍용차, KEC, 홍익대, 현대차처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작업장의 투쟁에 우리 일처럼 나서야 합니다. 이런 투쟁이 승리하면 정의로운 담론이 확산되고, 전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G20, 언론 장악, 한미FTA, 경쟁 교육, 핵발전, 파병 정책 등 이명박 정부에 맞선 투쟁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촛불항쟁으로 정부가 위기에 빠진 이후 주류 정치세력은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가 고립됐고, 그 덕에 노동자들이 훨씬 자신감 있게 투쟁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집권 세력의 위기가 심화될수록 정의로운 투쟁의 힘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정부 정책이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노동자들이 이런 문제에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진실의 힘

그런데 힘을 더 잘 합치려면, ‘진실의 힘’이 필요합니다. 가진 자들은 진실을 가려 기득권을 지키려 합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이주노동자 때문에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국가 안보를 위해 혼란을 막아야 하고, 복지를 줄여 군비를 늘려야 한다’는 등의 논리로 노동자들을 분열하게 만들고 투쟁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레프트21>은 보수 언론이 감추려 하는 진실을 알립니다. 우리는 체제의 모순, 불평등의 원인, 노동자 투쟁과 단결의 필요성 등을 알리고 설득하려 합니다. 불평등한 체제와 불의한 정부에 맞선 노동자 투쟁을 더 확대해 정당한 우리의 몫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군림해 온 튀니지ㆍ이집트의 독재자가 쫓겨났고, 리비아ㆍ예멘ㆍ바레인ㆍ사우디아라비아ㆍ이란 등의 독재자들도 민중의 반란에 직면했습니다. 유럽에서도 긴축과 고통전가에 맞서 수백만 노동자들이 거대한 저항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격변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노동자ㆍ서민의 피로 고장이 나 굉음을 내는 자본주의에 윤활유를 넣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앞장서 추진하는 부자들의 대변자입니다.

거대한 노동자 투쟁은 특권층에게 맞설 평범한 사람들의 어퍼컷이요, 피눈물 삼키며 사회를 만들어 온 이들의 애끓는 한풀이일 것입니다. 정의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한 투쟁에 <레프트21>과 지지자들이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노동자ㆍ민중의 이익을 한결같이 옹호하는 좌파 신문에 대한 공격이고, 최소한의 언론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옥죄려는 시도입니다.

법원이 우리 6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선고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죄입니다.

김득영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한국에서 자유와 민주적 권리는 후퇴했고 반민주적 행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소수의 부자와 수구기득권 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기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대중의 염원을 짓밟고 반민주적인 날치기를 밥먹듯 하는 게 그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쪽으로는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한쪽으로는 언론을 탄압하고 통제해서 점증하는 대중의 불신과 반감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지배를 유지하려고 평범한 사람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억압ㆍ탄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측근들을 방송사 사장으로 임명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방송 자체를 막아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진실을 은폐ㆍ조작ㆍ왜곡해 보도하고 세금을 포탈한 범죄자인 조ㆍ중ㆍ동 사장들의 돈벌이를 위해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에 맞서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항의하고 저항하는 언론 노동자들은 11명이 해직됐고 2백10명이 징계를 받거나 기소돼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1980년 언론사 통폐합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또 얼마 전 소말리아 해적 피랍 사건의 1차 작전 실패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모든 부처의 출입과 취재자료 제공을 금지하는 등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일을 자행했습니다.

우리가 강제 연행된 지난해 5월 7일은 지방선거에서 패색이 짙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심화하는 정치적 위기 속에서 천안함이 침몰하는 일이 벌어진 때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군 당국은 끝없이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사고 시각, 장소, TOD 영상촬영 시간 등에 대한 군의 설명은 거짓말로 드러나거나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이 속에서 정부는 “유언비어 색출”운운하며 연행과 소환조사를 자행하며 공안 탄압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의 풀리지 않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공안 정국 조성으로 위기를 탈출하려 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민주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탄압은 명백히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ㆍ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얼마 전 법원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들에게 유죄를 판결한 것은 이들이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상ㆍ표현의 자유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이건희와 같은 중범죄자들을 사면하고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법과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위해 투쟁을 하는 노동자ㆍ시민에게 살인적인 탄압과 연행ㆍ구속을 일삼으면서 “공정한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한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조차 제한하는 만행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익”이란 말입니까?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국민”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부자와 수구기득권 세력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억압할 자유, 정부에 대한 비판을 틀어막을 자유,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마음대로 억누를 자유입니다.

지금 정부와 권력자들은 폭력과 탄압으로 지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랍 민중의 혁명은 자유와 민주를 향한 민중의 염원을 결코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자유와 민주는 오로지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통해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부의 반민주성을 폭로하고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데 맞서 저항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 긴장관계를 통해 우리 사회 내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북풍몰이와 G20을 이유로 <레프트21> 판매를 탄압하는 것은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틀어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가 악화된 건 북한보다 남한 지배자와 미국 지배자들 탓이 큽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북한을 악마화해 한ㆍ미ㆍ일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해 왔습니다. 남한도 미국을 등에 업고 헤게모니 확대를 꾀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경고에도 2008년 3월 초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이지스함을 대동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을 벌였습니다. 미사일방어체제 MD와 핵확산금지조약 PSI에 참가했습니다. 대북 선제공격 능력을 구축하려고 307계획도 세웠습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없이는 어떤 대화나 식량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반세기에 걸쳐 지속된 북한을 향한 군사적ㆍ경제적 압박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어찌됐든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간인 살상을 야기한 연평도 포격과 주민들이 굶주리는데도 군비를 증강해 온 북한 지배자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진정으로 위협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한 지배자들은 남북관계를 활용해 노동자 대중을 탄압해 왔습니다. 남북관계가 평화무드면 평화무드를 활용했습니다. 7ㆍ4남북공동성명 후엔 유신독재를 선포했고, 6ㆍ15공동선언 이후엔 노동자들을 경찰특공대로 짓밟았습니다.

남북관계가 긴장무드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한 지배자들은 1987년 KAL기 폭발 사건, 1996년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을 활용해 노동자들을 탄압하거나 정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지난해 천안함ㆍ연평도 정국 때도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비난, 한미FTA 재협상 타결, 복지 예산 삭감, UAE 파병, 서울대법인화법 날치기 통과 등을 추진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ㆍ경제적 압박을 모두 중단해야 합니다. 북한에 인도적 식량도 지원해야 합니다. 군비를 늘리지 말고 복지를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아래로부터 대중투쟁에 따라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제1차세계대전을 끝낼 수 있었던 것,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것과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 빠진 것, 부시가 대북정책을 바꾼 것, 한국이 이라크 파병을 최소화했던 것, 이집트 군대가 리비아 혁명에 개입하지 않은 것도 노동자 대중의 투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신문을 판매하면서 반전ㆍ평화를 거스르는 지배자의 논리를 비판하고, 노동자 대중투쟁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레프트21>은 북한 체제에 독립적이면서 미국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전쟁 놀음에 반대하는, 노동자 대중을 대변하는 신문입니다. 이런 신문을 파는 게 어째서 문제가 됩니까.

이 재판이 집시법으로 걸려 있긴 하지만, 사상ㆍ표현ㆍ언론의 자유와 무관한 재판이 아닙니다. 경찰이 처음에 국가보안법을 언급하고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신문의 내용을 문제삼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김형환

이명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고통전가 전문 대통령’입니다. 부자와 사장 들에게는 이윤을 보장해 주고 서민들에게는 고통의 칼을 들이대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본질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끝도 없이 오르는 물가와 전셋값 폭등 때문에 고통 속에서 더는 줄일 게 없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올해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무상급식마저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국무총리, 장관들의 연봉은 1천만 원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재산은 4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기업들은 주가 상승만으로 엄청난 이익을 냈습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삼성 이건희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금도 열심히 탄압하고 있는 현대차 정몽구는 주가 상승만으로 10조 원 가까이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이 계속 삭감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을 하고 있는 저 자신도 높은 기름 값 때문에 수입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얼마 전 라디오 방송에서 10년 동안 임금이 오르지 않고 이제는 회사가 출퇴근 버스마저 없애려 해서 결국 사표를 쓴 노동자의 사연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과 서민에게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계속되는 고통전가는 부메랑이 돼 그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홍익대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에 이어 이대ㆍ연대ㆍ고대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도 승리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프트21>를 판매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고통전가에 반대하고 사람들에게 싸우자고 설득할 것입니다.

신명희

학교 졸업 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가 정치ㆍ사회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이를 불문하고 한 세대를 정치화한 반전운동이 제 인생에도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반전운동을 통해 전쟁은 이 사회에 만연한 착취ㆍ억압ㆍ소외ㆍ불평등과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투쟁하는 노동자들,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 연대하려고 달려갔습니다.

이런 투쟁을 다루는 보수 언론들은 중립이라는 가면 뒤에서 사실상 기업주ㆍ부자 들의 편을 듭니다. 그러나 <레프트21>은 치솟는 물가, 등록금 인상, 쥐꼬리 만한 최저임금 등으로 힘겨워하는 노동자ㆍ서민 들의 편에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그 고민을 서로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런 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과 만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해 5월 7일 신문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강제 연행됐고, 1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차례의 재판 과정에서 경찰과 검사의 입을 통해 확인한 것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는 없고, <레프트21>에는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내용입니다.

어제 31주년 5ㆍ18 민주화항쟁 기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5ㆍ18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가 더 깊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하며 일부의 견해와 이익을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레프트21>과 같은 진보적 좌파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 자신이야말로 더 깊은 민주주의를 향한 걸음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강력하기는커녕, 만성적이고 내재된 정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반민주적 탄압을 일삼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탄생 자체가 탄탄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유권자의 3분의 1의 표를 받아 당선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ㆍ서민 들은 노무현 정부에 실망해, 부패했지만 경제는 살리겠다고 하니 눈 한 번 딱 감고 지켜보겠다는 심정으로 이명박 정부를 선택한 것입니다.

친기업

당선하자마자 정부는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친기업적이고 반서민적인 정책들을 밀어붙였습니다. 평범한 노동자ㆍ서민이 원하는 경제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취임 2달 만에 거대한 촛불항쟁에 직면해 이미 정권 말기 같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는 반서민적ㆍ노동자적 정책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2008년 말 터진 세계경제 위기에서 이명박 정부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ㆍ서민에게 전가하려고 비판적 목소리와 운동을 차단해 왔습니다. 언론ㆍ표현ㆍ집회ㆍ시위ㆍ파업의 자유를 제약하고 방송ㆍ인터넷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지금 물가는 무섭게 올라가는데 노동자들의 소득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최대치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부자ㆍ기업주의 견해와 이익을 일방으로 주장하고 관철해 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중의 답은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 참패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심각한 레임덕에 빠진 정부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반동적 공세를 퍼붓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꺼져가는 몸부림일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전혀 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단결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투쟁에 <레프트21>이 함께할 것입니다.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당하듯이, 이 투쟁을 지지하는 <레프트21>의 주장도 정당합니다. <레프트21>을 판매하는 것은 정당하고 마땅히 보장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