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첫 재판바닥을 드러내며 패배하고도 항소한 검찰

출처 : <레프트21> 65호

지난해 5월 7일 정당한 신문 판매를 불법 집회로 몰아 검찰과 경찰은 우리 6인을 처벌하려 했지만, 1심 재판에서 우리는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문 판매는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라는 점에서 당연한 판결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거짓말과 모순이 모두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악랄하게도 항소했다. 

끝까지 우리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번 항소에도 맞서 싸울 것이다.

이미 2차 투쟁을 시작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등 진보적인 인사들이 검찰의 항소에 항의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또 국제 항의 서한도 준비 중이다. 희망버스와 각종 노동자 집회에서도 우리의 소식을 알리고 투쟁 기금을 모금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줬다.

드디어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이 재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밝힐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많은 노동자와 시민 들의 지지와 방청을 바란다.

<레프트21> 판매자 6인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에 즈음해

<레프트21> 판매자 무죄 선고 촉구와 언론 자유를 위한 기자회견

일시 : 7월 28일(목) 오후 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정문

주최 :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 대책위원회, <레프트21>, 미디어 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노동당,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당,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 촛불네티즌 공권력 탄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구속노동자후원회, 다함께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4차 재판

“진실을 말할 자유를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김지태(<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

오는 1월 27일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에 대한 4차 재판이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우리 측 증인이 모두 출석할 예정이고 검찰의 구형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재판에서 경찰과 검찰은 자신들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사상 검증 운운하며 우리를 협박한 경찰 이종순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판매도 “(정치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사도 정부 비판적인 <레프트21>의 내용을 문제 삼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판매 행위를 본 적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정부 비판적 주장을 막기 위해 <레프트21> 판매자들을 탄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쟁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투쟁입니다.

한편 최근 친MB 인사로 파문이 일었던 국가인권위는 우리가 낸 인권위 제소를 거의 모두 기각했습니다. 

인권의 잣대로 판단해야 할 국가인권위가 경찰의 거짓 진술을 거의 다 수용해 판단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진실이 널리 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체제의 모순, 정부의 위선,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대안 같은 진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진실을 말할 자유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4차 재판에서 우리 6인은 최후진술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 투쟁의 대의를 옹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펼치는 온갖 반동적 정책이 우리에 대한 탄압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도 주장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응원 바랍니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4차 재판

일시 : 1월 27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2,3호선 교대역 10번출구)

판사 : 형사 22단독 소병진 판사

전태일 열사 40주기를 맞아 G20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섭니다. 

오는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가 오후 3시 서울 시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이명박 정부와 G20을 규탄할 것입니다.

<레프트21> 대책위는 노동자들을 지지하면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할 것입니다.

소식지를 노동자들에게 나눠 주면서 모금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저희 소식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기에는 저희 6명은 너무 소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을 호소합니다.

<레프트21> 판매자 탄압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소식지 반포와 모금 활동을 도와 주세요!

* 도움을 주실 분은 미리 연락을 주시거나 혹은 11월 7일 오후 2시 30분까지 시청 광장에 오셔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3538-1069

이메일 : support6@jinbo.net

문자도 환영해요~^^

내일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에 대한 2차 재판이 열립니다.

지난 재판에서 담당 판사인 소병진 판사는 김지태의 모두진술을 가로막고 퇴정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항의와 참석자들의 지지로 2차 재판에서 모두 진술을 이어서 하도록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2차 재판에서 다시 한 번 경찰과 검찰의 의도를 폭로하고 판매자들의 무죄를 주장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 바랍니다.

* 재판에 참관해 주세요

2차 재판

일시 : 10월 21일(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2, 3호선 교대역 10번 출구)

판사 : 형사22단독 소병진 판사

<한겨레21> 보도에 따르면 2008년 촛불시위 관련 입건된 사람이 자그만치 360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지난 지방선거를 전후로 천안함 관련 글을 게시했다가 출두요구서를 받은 분들이 아주 많구요.

이런 사례는 이명박 정부가 경찰력으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 해 왔다는 점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근 피해 당사자인 촛불시민들이 '촛불, 네티즌 공권력탄압 저지를 위한 공동 대책위(촛불, 네티즌 공대위)'를 만들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의 부당한 권한 남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저희도 이분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저희 첫 재판에 앞서 열린 법원 앞 집회에도 '촛불, 네티즌 공대위'가 공동주최해 주셨죠.

'촛불, 네티즌 공대위'는 이번에 피해사례집을 냅니다. 거기에는 저희 사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9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전 10시에 '촛불, 네티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민간인사찰, 공권력남용 피해사례 발표회'를 합니다. 여기에 저희도 사례 발표를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가 바랍니다.

촛불, 네티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민간인사찰, 공권력남용 피해사례 발표회

일시 : 9월 28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5호 회의실

주최 : 촛불, 네티즌 공권력탄압 저지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촛불피해 당사자, 촛불단체, 민변, 야5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

진행순서

- 사례발표1.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1) - KAFRA

- 사례발표2.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2) - 50대선인

- 사례발표3. 천안함침몰에 대한 의문점등 주요쟁점에 대한 자유로운 자기의사표현 - 얀세

- 사례발표4. 레프트21 사례를 통해본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 남용 - 레프트21

- 사례발표5. 기타 전반적인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사례 - 노루귀

- 사례발표6. 1년 이상 지난 단순집회 참가사진 등을 통한 명백한 공권력탄압 사례 - 하늘까치

- 사례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 참가자 대안 토론

문의 : 국회의원 최문순 의원실 김용철 보좌관 02-784-4177, 010-2289-8657

         촛불인권연대 노루귀, 011-767-0536 (csfhr2010@gmail.com)

벌금형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9월 16일 열립니다.

6인 대책위는 이 날 당당하게 우리는 무죄이며,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 벌금형 선고에 대한 첫 정식재판

9월 16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법원 408호

* 재판 전에 간단한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정이 나오는대로 다시 게시하겠습니다.

전화: 02-777-2792 / 전송: 02-777-0211

핸드폰: 010-3538-1069

이메일: support6@jinbo.net / 트위터: http://twitter.com/support6twit

* 재판비용과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에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은행 1002-337446-442(신명희)

이곳은 부당한 언론 탄압에 맞서 싸우는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 대책위원회'의 블로그입니다.

'<레프트21> 대책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지와 응원의 말을 남기실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이 방문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전화: 02-777-2792 / 전송: 02-777-0211

핸드폰: 010-3538-1069

이메일: support6@jinbo.net / 트위터: http://twitter.com/support6twit

* 재판비용과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에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은행 1002-337446-442(신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