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0년 5월 12일자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을 팔면 ‘사상검증’을 하는 나라가 됐다.”“장애인 단체, 중소상인에게도 경찰이 무더기로 소환장을 보내고 있다.”다함께·인권단체연석회의·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와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무더기로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일 낮 서울시청광장 국가인권위원회 방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경찰은 집시법 위반이 주를 이루는 사건들에 대해, 몇 년 지난 사건까지 들춰내 무더기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평화적인 촛불문화제 참가자, ‘레프트21’ 신문 판매자, 표현의 자유 말살에 항의하는 인권활동가의 평화적 1인 시위조차 강제 연행 구금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레프트21’ 신문을 판매하던 시민 6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된 사건은 지난 7일 밤 서울 강남역에서 벌어졌다. 당시 경찰 5명이 가판에 와 사진 채증 등 위협 행위 후, 판매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사지를 포박하는 방식으로 강제연행 했다. 특히 연행 중 경찰 이 모 경위는 “사상 검증을 해 봐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들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시위 2년이 지났다.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당시 공식적인 자리에서 두 차례나 자책과 사과를 했던 것이 거짓임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전반적인 위협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프랭크 라 뤼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방문해 실태 조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청 광장 등의 집회 신고 일부가 이례적으로 허가되는 것을 통해, 한국 정부가 특별보고관 방문에 신경을 쓰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문제는 지난 6일 이례적으로 허용한 ‘표현의 자유 집회’와 관련해 참여연대 임종대 대표, 장정욱 간사,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에게 조차 소환장을 보낸 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현재의 상황을 정리했다.“현재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허가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이들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로 ▲강남역에서 ‘레프트21’ 신문을 판매하던 시민 6명 강제 연행 ▲장애인 단체 광화문 1인 시위 방해 ▲천안함 진상규명 요구 1인 시위자 연행 ▲4대강 반대 1인시위 불허 ▲4대강 반대 플래시몹 불허 ▲친환경 무상급식 ‘나무 보내기 기자회견’ 방해 ▲‘삼성백혈병 고 박지연씨 영결식 기자회견’ 후 삼성 본관 앞 기자회견자 연행 및 소환장 남발 ▲대기업 슈퍼마켓 진출 반대한 중소상인에 대한 소환장 남발 및 강제 연행 ▲용산참사 장례식 무더기 소환장 발부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방문 중의 연행 및 소환장 발부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에 대한 무더기 소환장 발부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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