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요즘 이명박 정부를 비판할 때는 ‘공정한 사회라면...’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는다네요.
아마 이명박 정부가 진심으로 ‘공정사회’를 만들거라 기대하는 분은 얼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패배 후 민심을 달래려고 내놓은 ‘친서민’ 카드가 실은 쓰레기 개각이었다는 점만 봐도, 이번 ‘공정사회’ 운운이 얼마나 위선적일지 안 봐도 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누구에게든지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공정사회의 기본 바탕”이라고 했다죠.
하지만 성적순으로 대학 대출금도 제한할 정도인 경쟁 지상주의 정부가 말하는 “균등한 기회”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청년 실업이 만연한 시대에 유명환 딸 특혜가 수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과 분노를 안겨다 주었지만, 과연 “균등한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까요?
37% 수준인 공직 특채 비율을 아무런 보완책 없이 줄이지 않기로 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유명환 딸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 6인은 ‘공정사회’ 운운에 참 많은 생각이 납니다.
1년 넘게 한 일상적인 판매 행위를 어느 날 갑자기 집회 했다며 저희를 잡아 가둔 경찰. “국가보안법이 있다”, “사상 검증을 해야 한다”며 저희에게 시대착오적인 협박을 서슴지 않았던 경찰.
연행 당시 동영상을 보시죠.
그 경찰의 우두머리였던 조현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거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됐습니다.
평택에서 쌍용차 노동자 살인 진압으로 이름을 휘날리고 서울에서 언론 탄압 ‘실적’을 올린 조현오가 이제는 전국 경찰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만봐도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이명박의 다짐을 믿을 수가 없죠.
물론 이명박 정부는 총리 등 3명의 장관 후보들을 거센 여론에 밀려 날려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등극한 조현오 경찰청장의 앞날도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저희 6인 대책위에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의 지지가 순탄치 않을 그들(이명박과 조현오)의 미래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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