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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지난해 5월 강남역에서 진보신문 <레프트21>을 판매하던
6인이 경찰에게 불법 연행되었다. 검찰은 미신고 집회를 했다며 6인에게 총 8백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6인은 곧 법정 투쟁을 시작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고와 지방선거를 빌미로 진보적 주장과 정부 비판을 억압하려
했다. <레프트21> 판매자들은 사실상 정부 비판을
거리에서 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당한 것이었다. 명백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 탄압인 것이다.
10개월이나 끈 1심 재판 과정에서 바로 이 같은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검사는 6인이 집회를 했다는 그 어떤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레프트21>의 정부 비판 주장이 문제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결국 지난 7월 재판부는 판매자 6인 중 5인에게 무죄, 1인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는 사실상 무죄 판결이나 다름 없는 당연한 결과였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검찰은 악랄하게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끝까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부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판매를 집회로 인정하는
잘못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사실 검찰은 이러한 1심 판결의
약점을 붙잡고 항소한 것이다. 그래서 6인 중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김형환 씨도 항소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말 수 많은 사람들이 6인의 투쟁을 지지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같은 정당, 언론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법조계의 2백여 인사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항의 서한에 서명했다. 해외에서도 50여 진보적 인사와 단체들이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쟁 기금을 모금해 주었다.
2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지지가 계속 되고 있다. 이 기자회견도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참여연대 등 많은 단체들이 도움을 주었다. 많은 진보적 단체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보여 줄 이번 사건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한다면,
<레프트21> 판매자 6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우리는 무죄 판결이 날 수 있도록 더욱 6인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낼 것이다.
검찰 항소 규탄한다!
언론 탄압 중단하라!
6인 전원에게 무죄를!
2011년 10월
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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